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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6개월 체납 시 불이익…싸지만 국민연금은 불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이었다. 이들이 한 가지 보험료만 내는 사이, 다른 한쪽에 쌓인 지난해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도 2020년 17만8945명에 비해 올해는 6만9517명이나 증가한 24만44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금액도 벌써 2464억 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5. 16:35

[국감브리핑] 산업재해를 건보재정으로 급여 신청 악질 기업 자동차보험 급여 타고 건강보험도 중복 신청한 병원도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연금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축내는 각종 편법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것이다. 물론, 건보공단은 추후 심사와 부당청구 조사를 통해 약 90%인 276억 원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30억원이 넘는 급여는 돌려받지 못했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3. 17:13

[국감브리핑] 입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약물 사고도 많아 지난해 낙상과 약물 등으로 환자가 사상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1만3146건에 달했다. 2017년 3864건에 불과했던 환자안전사고는 2019년 1만건을 넘어선 뒤 매년 1만3000여 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전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572건이었다. 2017년 51건에서 지난해에는 142건까지 늘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2. 10:20

대부분 불문 견책 등 경징계…한정애 "교육 및 관리 필요"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었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전체 징계 건수의 49.4%에 달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인원도 3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성매매와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이나 됐다. 금품 및..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6. 13:42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퇴원 통보되지만 등록율 낮아 한정애 "지역사회서 중단없는 치료 받도록 지원 필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치료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었다. 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는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5. 10:56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 넘어 한정애 "국민 혈세 관리 철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만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 지대 방치 등 행정 미흡이 드러난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운용에서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4345억 원이다. 2020년까지 소액에 그쳤던 미수금액은 2021년 184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000억원이 넘으면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을 넘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09:47

병원급 상환액 특히 낮아…기금으로 돌려막기 한정애 "복지부 차원 구상률 제고 조치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1. 14: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24일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대규모 퇴직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24일 "삼성이 지난 2월 60세까지 고용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도 50세 이상 인원에 대해 대규모 퇴직을 반(反)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현황(고용보험기금 상실자 명단 기준. 2월∼10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삼성그룹 퇴직자 1만2천315명 중 정년퇴직은 18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원 대비 1.5%..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10. 26.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