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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3:24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핸드북 발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력에 직면할 경우 업무중단권을 부여받는다. 또 폭력을 행사한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경우 소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업무중단권이 부여된다. 감정노동자가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3. 15:15

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21. 20:2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금체불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노동부 예산은 23조7천580억원이다. 올해(18조2천614억원)보다 30.1%(5조4천966억원) 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고용안정망 확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9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5천329억원으로 올해(본예산 3천305억원)보다 61.3%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1

7일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감사를 끝으로 2017년 국회 국정감사는 모든 일정을 마쳤다. '맹물 국감' 소리도 나왔지만 성실한 준비, 치열한 질의, 끈질긴 추궁으로 성과를 낸 의원들이 적잖다. '2017 국감'을 총결산하며 다양한 활약상의 의원들을 다시 그라운드 위로 소환했다. 국민이 건넨 '황금장갑'(골든글러브)을 끼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실책을 잡아낸 의원들, 민심을 사로잡은 의원들이다. '내 삶은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 20명의 투표로 분야별 1위를 선정했다. ◇홈런=세간이 떠들썩하게 '한방'을 날린 주인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검토 방침을 이끌어 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1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노동부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 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현행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답변은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2년 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0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公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