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쉬운해고’와 민주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부치는 극우청년단체의 행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들 단체가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를 행사 연사로 초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내에 수출정보용역을 가장한 ‘댓글부대’기지 구축 시도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언론사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 극우청년단체의 ‘일자리 문화제’ 행사에 후원금을 낼 당시 홍보계획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2월27일 대한민국청년대학연합 주최로 열린 행사에 300만원을 후원하고 홍보 부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25명의 '2017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한국언론기자협회(중앙회장 최종옥)와 (사)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 나눔뉴스, 서경일보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나눔클럽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시상식이 11월 4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선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대상 수상자에게 최고대상과 특별대상, 대상 등을 수여한다. 2017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최고대상에는 현재 6선 국회의원이며 전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국회의원과 4선의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국회의원이 2017년도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고대상을 받는다. 특별대상에는 4선의 양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한정애 의원 "노동법 위반업체 선정 단계에서 걸러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일학습병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중 노동법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는 총 858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의 경우 9번의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함께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 3만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내용 인용시 tbs 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0. 26. (목) 18:00~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김종배 :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대로 지금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제 고용부가 발표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비정규직 제로 아니었습니까? ▷ 한정애 :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비정규직 제로, 아, 그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앵커] 직무 교육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교육기관이 가짜 수강생을 내세워 교육비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국민 혈세가 적발된 액수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직업 훈련기관 직원들이 나눈 SNS 대화입니다. 수업 과제인 인터뷰와 리포트를 대신 작성한 뒤 퇴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수강생 여러 명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했다는 보고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 수강생들입니다. 버스회사 기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만 챙긴 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했습니다. 회사 근로자들이 직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00%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직원 6명..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0. 22: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