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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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주세요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길래 알아봤지만 ‘현행법에선 산재 사건에 국선노무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오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노무사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한 국선노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업무영역 확대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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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지난해 12월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개정 산안법)은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논의가 제법 진척이 되었으나, 상임위 합의도 따라서 불가능해졌다. 개정 산안법은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준비에 들어가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이다. 2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김영주 의원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심하게 말해서 ‘될 리가 없는 법’이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구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정부에서 법안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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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노총 찾은 민주당 "경사노위서 대타협하는 원년 기대"[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결국 노사정을 넘어 모든 경제사회주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인 현안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룬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노동계에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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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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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요구 충분히 반영... 걱정 안 하셔도”▽ 영상 바로보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30년 만의 개편.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핵심을 설명해주시죠. ◆ 한정애> 정부가 발표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ILO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했고요. 또 이러한 결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 단독 행사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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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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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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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