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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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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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내국인 근로자도 외국인 '차등임금' 반대… 왜?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쟁의 불씨를 당겼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에도 부끄러운 망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정작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한국당)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임금의 90%, 3년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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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쪼개기 계약’ 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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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4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10여개월이 걸린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자의 취업의지와 역량,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차근차근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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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SNS릴레이에 함께합니다!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입니다.이 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함께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전문입니다.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인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제가 현장점검을 나간 지하철터널 현장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거친 산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을 놀라워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 우리는 성별을 떠나 노동자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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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간담회' 개최한정애의원은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가 강화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에 따른 장애인 고용 변화 양상, 인식교육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오후 12시○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 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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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4차 산업 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 정책포럼' 개최한정애의원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인 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의적절한 대안 모색과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후 2시~4시 30분○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 제 : 4차 산업혁명과 근로자 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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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병가, 회사의 선의 아닌 의무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