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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2일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수주한 작업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년 반 동안 5명에 달한다. 승강기업계의 편법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전날 오전 8시쯤 평택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4층(높이 12m)에서 작업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엄모씨(47)가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비계 설치 불량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6. 02:29

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2. 23:19

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한), 한정애(민), 문진국(한), 임이자(한), 이용득(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전현희(민), 이정미(정), 설훈(민), 김동철(바), 이상돈(바), 송옥주(민), 강효상(한), 김학용(위원장/한),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23세 청년이 소환됐다. 생활 속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모씨(23)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1. 18:46

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8. 14:3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8. 14: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입 기업 소재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서초구 비율이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4. 13: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년 37.2%에서 2019년 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4.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