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 한정애(), 문진국(), 임이자(), 이용득(), 이장우(), 김태년(), 신창현(), 전현희(), 이정미(), 설훈(), 김동철(), 이상돈(), 송옥주(), 강효상(), 김학용(위원장/),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23세 청년이 소환됐다. 생활 속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모씨(23)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씨는 과거 금요일과 주말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로 출근시간을 조절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다른 자리도 알아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좋지 않나는 신 의원 질의에 이씨는 근무시간이 보장이 안돼 결론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꼭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 받았다. 한 의원은 표창 기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노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20177월 취업규칙 제 811호 및 5호에 따라, 20179월에는 취업규칙 제 823호 및 6호에 따라 각각 정직과 해고 조치됐다. 취업규칙 81조는 표창의 기준을, 취업규칙 82조는 표창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B씨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판 위원장이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히 하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송 중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방만운영, 채용문제 등으로 의원들이 질타했는데 개선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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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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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사진]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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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

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

국내 LED 1위 업계인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방사선 피폭사고를 소개하며, 이 사고가 원청인 서울반도체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기인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락장치가 되어있는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을 검사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방사선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안산지청에서는 사측과 동일하게 사측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주무부처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운영 주체인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하반기 취업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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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희철 2019.11.08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2. 이희철 2019.11.08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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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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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입 기업 소재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서초구 비율이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4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착순 가입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 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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