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 의원 48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특위(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극단적인 대립 정국에도 기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대응을 결의했다. 의제 발굴과 정책 논의를 통해 여야가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기후 특위' 설치정책 점검, 지원, 입법, 공론 역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원 48명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는 물론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 공감대를 이루는 역할도 한다.

 

특위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부 정부 시절인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시행을 담보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 핀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특위는 복수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꾸려진다. 지난해 검찰 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탄생했다.

 

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사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기후위기 대응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주제인만큼 여야가 뜻을 모으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게 이들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는 임종성·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해 결의안을 함께 낭독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여야 의원 48명은 또 결의안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이 인용한 IPCC(세계기상기구)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와 산업 활동으로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이 0.87상승했고 이르면 2030년쯤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IPCC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달성을 권고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지지 발언했다.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지난해 영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운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됐다“2008년 기후변화법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저탄소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미래 세대를 대표해 박소현 중앙대 학생 등도 지지 발언하며 힘을 보탰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공동 제안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영주, 김한정, 남인순, 문진석, 민홍철, 박광온, 박정, 박홍근, 변재일, 서동용, 설훈, 신정훈, 신현영, 안호영, 양이원영, 양향자, 윤재갑,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수진, 이용우, 이장섭, 이형석, 임종성,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허영, 홍성국, 황운하 의원.

 

-미래통합당

김웅, 서범수, 유의동, 윤재옥, 이만희, 이명수, 황보승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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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후에는 여야 없다"…의원 48명, 초당적 '기후 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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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와 정기총회 개최 등을 통해, 현 시점이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임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비상적 대응과 국회의 의지표명을 위해 포럼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630)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선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강화

넷 제로(Net Zero)안 마련 촉구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과 생물 다양성 보호 등입니다.

 

결의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을 넘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0년 남짓밖에남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국회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금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기자회견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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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

한주의 시작 월요일, 한정애 후보는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보시죠!

 

 [양화교 앞 출근인사] 

 

양화교 앞에서 인사드리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창문을 내리고 엄지척으로 응원해주신 우리 아버님~ 고맙습니다!

 

 

 

 

 [더불어원팀 노동정책 공약 공동기자회견] 

 

오후에는 국회로 이동했는데요.

이수진 후보와 노동정책 공약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함께 다짐했는데요.

 

 

<
더불어원팀 공동 노동정책 주요내용>

 

1. 노동존중 5.1 플랜 실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추진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제도화

-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2. 좋은 일자리 정착 플랜 제도화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 공정임금제 추진

- 차별시정제도를 실질화, 비정규직 차별zero’ 추진

-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앞으로 만들어갈 노동세상을 기대해주시고 하나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강서병 저녁인사

 

오늘도 고된 하루를 보낸 주민 분들을 뵙고자 강서병 곳곳에서 인사드렸는데요.

 

 

 

한정애 후보는 가양역에서 밀착 인사드렸답니다.

 

 

주먹인사와 엄지척!

파이팅 넘치는 응원 고맙습니다 ^^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분들과 중간 중간 이야기꽃도 피웠구요~

 

 

 

어르신~ 마스크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꼼꼼하게 잘 착용하셔야 효과가 좋답니다~

 

 

 

가양역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별스타그램 업로드용 사진촬영을 요청해주신 주민 분과도 활짝 웃어봅니다 :)

 

 

이제 남은 선거기간이 한 자리수로 접어들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

 

언제나 내편!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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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바로 보기




30일(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정애의원은 ILO가 1999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내 노동조합 등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일제 강제 징용(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r) 문제는 일본 정부의 ILO29호 강제노동협약(Forced Labor Convention, 1930년 제정, 일본 1932년 비준) 이행차원에서 1998년 12ILO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되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총 12회 강제징용 문제를 심의하였음

 

- ILO전문가위원회는 일본 기업을 위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ILO강제노동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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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의 진행경과 보고와 일본발 사실왜곡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위 산업·통상 분과위원장 권칠승 의원님과 오기형 특위 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사전 논의를 진행했구요~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을 맡은 권칠승 의원님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라며 참담하다는 생각 뿐이다. 후지TV에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간사님은 아베 정부가 말하는 수출규제는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로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론관 앞에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논의 내용을 담은 ‘05년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왜곡을 바로잡고자 성심껏 답변도 드렸습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본의 행태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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