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참석

2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24시간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한 시간에 287페이지를 읽어야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인지, 아니면 정치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법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 시도는, 명백한 반민주주의입니다.

사법 권력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막아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