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

 

2일(금) 오전,  '노동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개선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의 많은 시간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김용균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노동환경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새로운 기회가 생긴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은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무사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시장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