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30일(수),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및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법안과 예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각각의 주제를 담당하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석탈발전과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기후미래포럼의 국회 이관을 통한 공론화 필요 등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반드시 국회 보고 이후에 추진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하였으며, 2035년 NDC 및 장기감축경로 마련 또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