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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8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특위(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극단적인 대립 정국에도 기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대응을 결의했다. 의제 발굴과 정책 논의를 통해 여야가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기후 특위' 설치정책 점검, 지원, 입법, 공론 역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원 48명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는 물론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 공감대를 이루는 역할도 한다.

 

특위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부 정부 시절인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시행을 담보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 핀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특위는 복수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꾸려진다. 지난해 검찰 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탄생했다.

 

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사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기후위기 대응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주제인만큼 여야가 뜻을 모으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게 이들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는 임종성·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해 결의안을 함께 낭독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여야 의원 48명은 또 결의안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이 인용한 IPCC(세계기상기구)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와 산업 활동으로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이 0.87상승했고 이르면 2030년쯤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IPCC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달성을 권고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지지 발언했다.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지난해 영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운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됐다“2008년 기후변화법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저탄소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미래 세대를 대표해 박소현 중앙대 학생 등도 지지 발언하며 힘을 보탰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공동 제안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영주, 김한정, 남인순, 문진석, 민홍철, 박광온, 박정, 박홍근, 변재일, 서동용, 설훈, 신정훈, 신현영, 안호영, 양이원영, 양향자, 윤재갑,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수진, 이용우, 이장섭, 이형석, 임종성,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허영, 홍성국, 황운하 의원.

 

-미래통합당

김웅, 서범수, 유의동, 윤재옥, 이만희, 이명수, 황보승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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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후에는 여야 없다"…의원 48명, 초당적 '기후 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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