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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3. 14:01

한정애의원은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2017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행사 주최자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요인사와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김기영 한기대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정애의원의 인사말과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시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래 몸담았던 분야가 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11. 18:13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04

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자문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부터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측과 재계의 첫 공식회동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자리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재계측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주잡은 손처럼, 상생을 위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6. 12. 18:22

D-85월 1일(월), 한정애의원은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열린 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지지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발표하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세우겠다며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경유착과 노동탄압의 암울한 과거로의 회귀와 희망찬 미래로의 도약의 갈림길"에서 문재인후보에게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그러면 행사 장면을 보실까요~ 노총가를 제창중인 한정애의원의 모습~ 자리에 함께한 문재인 후보의 모습도 보입니다. 뭔가 귀여우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5. 2. 16:50

한정애의원은 30일(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한국산업간호협회의 산업보건정책 전달식에 함께하였습니다."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산업간호사와 문재인이 만들어가겠습니다~! ^^ 전달식에 앞서 이렇게 간담회도 진행했는데요. 이번 산업보건정책 전달식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하였습니다. ^^ 간담회를 마치고 산업보건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산업간호사 여러분과 문재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한정애의원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 우리 모두 엄지 척! 안전한 일터 엄지 척!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5. 1. 17:19

# 최지수씨(26)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개월간 한 북한전문외신사에서 일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최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최씨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은 귀찮다는 듯이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수차례 더 와야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최씨는 하는 수없이 고용주와 합의했고 진정은 취하했다. 고용주는 올해 2월에야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장지영(25)씨는 2013년에 1년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1년 뒤 매니저가 바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22. 15:58

한정애의원은 24일(금) 오후 의원회관에서 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택배 기사,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분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고자는 노조 결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조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월에 한정애의원이 노조법 개정안(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발의하였고, 오늘은 각 분야의 특고자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노조법 입법화 관련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한정애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5.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