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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3:27

‘새정치’ ‘새로운 정치’ 표현 삭제 경제민주화·국가안보 전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함께했던 시절의 ‘새정치’ 색깔을 지우고 경제민주화·국가안보 등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당 강령정책 개정안을 12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강령 전문·본문에서 ‘새정치’ ‘새로운 정치’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새정치’는 2014년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전 대표와 합당할 때 반영된 주요 슬로건이다. 더민주는 또 ‘혁신과 함께 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교체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한다’는 부분은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1:40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떠오르면서 야권발 입법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달과 공익위원 추천권한의 국회이관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인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폐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최저임금 패키지 법안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들어서만 최저임금 관련법안이 5건 발의됐다. 20대 개원 이후 총 15건, 19대 국회에서 총 25건이 발의된 점을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더민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더민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한 패키지 법안을 전문영역별로 쪼갰다"고 답했다. 더민주는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1:36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4. 17:44

한정애의원은 3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함께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및 연안하구생태복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당진 현장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하였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에 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4. 17:44

(당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해 대기 관리, 비산먼지 방지설비, 환경 감시설비 등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진화력을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남 당진, 보령, 서천이 최근 들어 왜 국민적 관심 지역이 됐는지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3. 19:13

[대한뉴스=이영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제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 대상’으로 선정돼 상패와 상장을 수상했다.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 와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상으로, 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활약할 우수의원 8명을 선정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일을 해결했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했을뿐인데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라며 “오늘 받은 상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보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06

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