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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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함께 11월 10일(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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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회, 파리기후협정 3일 비준안 처리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파리기후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없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홍일표 공동대표(새누리당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비준 처리 계획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홍일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주관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지난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합의됐다. 당사국별로 순차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아 197개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86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다.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기로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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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10월 28일)한정애의원은 10월 28일(금)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질의하고, 노수 하수관 개보수 문제·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삶과 질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홍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성과상여급 관련·홍보 관련 현안 질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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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노위 일본 출장(10월 19일~21일)한정애의원은 지난 19일~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일본의 지진 대응 현장을 살펴보려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동경대, 일본기상청, 가이라쿠엔,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도쿄가스, 신주쿠쿄엔 등의 방문 사진 입니다. ^^ 가장 19일(수) 첫 일정이었던 일본기상청(JMA) 방문 사진입니다. 이날 일본기상청 방문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일본기상청의 지진 예측과 예보 등 철저한 지진대비 현장을 관찰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지진 대비 관련 설명도 열심히 듣고요. 이날도 한정애의원은 범생이 모드로 열심열심~! 기상청의 시스템도 견학해보았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정말 빠른 예보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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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화학물질사고 발생 증가세… 대책마련 ‘시급’【에코저널=서울】매년 화학물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화학물질사고는 총 458건 발생했다. 관할청별로 보면 한강청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낙동강청 73건, 금강청 72건, 대구청 55건, 영산강청 39건, 새만금청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동안 화학물질사고로 46명이 사망, 626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9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리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이전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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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10월 6일)한정애의원은 6일(목)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6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재벌3세들의 파견직 수행기사에 대한 갑질과 메탄올 중독 사업장 점검 부실 등에 대해 지방고용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도중 마이크가 꺼지자 발언 시간을 추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남은 국감 기간 최선을 다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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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4일)한정애의원은 4일(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감에서 기관장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 실태 문제, 환경공단의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시스템 문제, 국립공원 고사 상태 를 지적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인 국립공원 나무 고사상태에 관련된 영상도 재생하였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니 고사상태가 정말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정애의원은 준비해온 질의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국감 질의 내용은 추후 영상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국감 기간 최선을 다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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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