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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48

6대10 구도, 노동계 출신 '주포' 포진…與 '강성파' 정예멤버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야당의 결산안 단독처리로 촉발된 15일 국회 파행 사태는 반나절 만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풀렸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성이 환노위에 내재돼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환노위의 세력구도는 6대 10(위원장 포함)으로 야세(野勢)가 확연히 우세한 데다, 19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돼있어 언제든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에는 노동계 출신의 '주포'들이 포진해 있다. 더민주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16

"시급한 추경보다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과거와 같은 부실·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작년 경기부양 ·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조2,000억 원 중 6,000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17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긴 데 이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11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액수로는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치면 월급으로는 135만 2천 230원입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증가해 14년도와 15년도 사이 주춤했으나, 2016년까지 8.1%로 상승세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낮아진데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약한 두 자릿수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노조측 위원 9명이 최종임금을 결정할 때 전원 퇴장했습니다.반대로 해마다 동결 주장을 반복해온 사측도, 영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0. 11:14

더민주는 13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와 같은 소위 '야정(野政)협의' 자리인 셈이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로 진행되는 이날 야정협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조원씩 1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3. 14:19

한정애의원은 5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비정규직·파견법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잘못된 노동시간 행정해석문제와 노동개혁법이라고 주장하는 파견법의 허상을 지적하고 현 실태를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포커스뉴스에서 정리한 말풍선뉴스를 통해 공개합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한정애의원 사진도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 한정애의원 대정부질문 영상보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7. 18:33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17:16

여야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는 금주 6월 임시국회 막판 혈전에 돌입한다. 특히 4일과 5일엔 20대 국회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그간 진행했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각각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업무보고에서 야당의 '공세를 위한 공세'가 있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합심해서 역할을 나눠 잘 대처하고 방어한 상임위였다"며 "여야 모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알기 때문에 극한으로 치닫지 않고 비교적 원만하게 상임위 활동을 했다"고 평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