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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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위원 질의/송재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외 답변 영상[2014-07-03]제326회 국회(임시회)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한정애 위원(새정치민주연합)질의 / 송재용 사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홍정기 자원순환국장(환경부)답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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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이정현 후보는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하지 마라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정현 후보는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하지 마라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현실가능하지도 않은 허황된 정권 실세 행세가 도를 넘었다. 예산 폭탄 운운하며,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의결권을 우습게 보는 데 이어 이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유치까지 호언장담하고 나섰다고 한다. 당선된다하더라도 고작 300명 중의 한명일 뿐인데, 공약들만 살펴보면 국회 전 상임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공약들이 넘쳐난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공약들은 공(空)약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이나 제대로 지켜지도록 촉구하는 게 현실적이다. 정권도 못하는데, 정권의 실세라고 가능하단 말인가. 정권 실세라는 자신감으로 순천시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할 수도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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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개최 (2014/07/22)한정애 의원은 다가오는 22일(화) 오전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서영교, 정성호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이이재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과 공동 주최로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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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 해결해야"한정애의원은 지난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자격검정원 노동부 관피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격검정원 임원 모두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2013 회계연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격검정원이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격검정원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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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결산11일(금)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인 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를 재위탁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127억원, 2013년도에 149억원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법인 등록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2명과 산업인력공단 출신 1명 등 모두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 1천만원이 넘는데, 35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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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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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산재보험5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9일(수) 오후2시 국회 도서관4층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간사,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과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과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 집단 유산과 유방암, 근골격계 질환, 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등에 관한 현장증언, 제2부에서는 전문위원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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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일(수) 오전10시 국회 본청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와 증인 채택의 건과 환경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23일 환경책임법률안에 관련하여 환노위 통과 이후 4월28일 법사위 심사 중 환경부 윤성규장관 발언에 관련하여 환노위 대안 제9조3항에 대한 다른 입장표명을 지적했습니다. 장관 임명 후 소신과는 거리가 먼 발언만을 하고 혼란만을 부추기는 장관의 태도를 여지없이 질타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윤성규 장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정애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 중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로 유보적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