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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중앙]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릴 입법 추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
  • [국회의원 한정애] 여성단체 대표자 초청 신년인사회 참석(1월 24일)
    한정애의원은 24일(화) 11시 국회에서 개최된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회 초청으로 각 분야의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인사를 위한 자리인데요. 한정애의원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
    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생방송 출연(1월 18일)
    한정애의원은 18일(수) TV조선 에 생방송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2일(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포커스뉴스] 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 첫회의…"1월 국회 성과 낼 것"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혁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1,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개혁입법추진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1, 2월 임시국회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로 규정한 바 있다"며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국민의 개혁의지를 제도로 반영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개선하기 위한 민생입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의 단장으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을 임명했으며,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박남춘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등도 포함됐다. 또 시민단체와 협의를 위해 남인순·진선미 의원과 ..
[데일리중앙]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릴 입법 추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8. 21:01

[국회의원 한정애] 여성단체 대표자 초청 신년인사회 참석(1월 24일)

한정애의원은 24일(화) 11시 국회에서 개최된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회 초청으로 각 분야의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인사를 위한 자리인데요. 한정애의원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 25. 16:08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35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

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 20. 17:22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 생방송 출연(1월 18일)

한정애의원은 18일(수) TV조선 에 생방송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 20. 16:31

[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14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2일(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 13. 19:21

[포커스뉴스] 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 첫회의…"1월 국회 성과 낼 것"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혁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1,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개혁입법추진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1, 2월 임시국회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로 규정한 바 있다"며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국민의 개혁의지를 제도로 반영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개선하기 위한 민생입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의 단장으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을 임명했으며,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박남춘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등도 포함됐다. 또 시민단체와 협의를 위해 남인순·진선미 의원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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