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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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강서병 당원결의대회 – 윤석열 탄핵을 향한 단결된 의지오늘(8일) 오후, 강서병 지역에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선영, 한상욱, 홍재희 구의원과 강서병 당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도 함께 자리해 더욱 힘을 보태주셨습니다.윤석열 구속이 취소된 오늘, 우리는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병 당원 여러분께 탄핵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 과정과 전략을 설명하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는 이미 국민이 심판을 내린 사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단결해 끝까지 싸운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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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오늘(8일) 오후,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했습니다.안국동 사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그러나 같은 날,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짓밟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법과 원칙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오늘 가수 이은미 님이 부른 ‘가슴이 뛴다’의 가사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 가슴이 뛴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짐을 다시 새기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정의의 외침을 꺼내어,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우리에겐 곧 다시 가슴이 뛰는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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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강서병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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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회장 면담오늘(6일) 오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회장을 만나 한국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 현황과 여행금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 지역에서는 NGO의 구호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반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 중인 약 30여 개국의 경우 해당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NGO의 해외구호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여권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오늘 면담을 통해 여행금지국에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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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오늘(6일) 오전,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습니다.그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의 18.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었습니다.즉,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국가 세수의 20%가량을 책임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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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8차 주례회의오늘(6일) 오전, ‘비상’ 제28차 주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영국은 탄소중립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물가 변동 영향)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기존 경제 성장의 3배 이상) 등을 기반으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가 각 부처의 정책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효과적으로 통합한 결과입니다.오늘 회의에서는 런던정경대(LSE) Alina Averchenkova 박사, Tiffanie Chan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벤 칼데콧 박사로부터 ‘영국 기후 거버넌스 사례와 한국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들었습니다.영국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CCC(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CCC는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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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전진대회오늘(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전진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도시 지역의 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도시 화재는 3.3%, 차량 화재는 2.5%, 야외 화재는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개편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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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 4일 김영배 의원, 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다.글로벌해양조약(BBNJ)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 간 환경 협약으로서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조약이다.공해는 연안 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국제수역으로, 전 세계 바다의 61%를차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서식지로서 수백만 종의 생물로 이뤄진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이다.하지만 현재 공해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단이 없으며 공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규제기관도 없다.이에 따라 공해는 상업적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