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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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내란 발생 100일,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할 때13일(목),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날과 같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길목마다 마주치는 시민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민께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호소합니다. 분노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인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증명했다"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국민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일상을 회복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파면 결정을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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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LH서울지역본부 현안 보고13일(목) 오전, 박현근 LH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우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의 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예정된 사전검토위원회(사검위)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화곡1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 – 지역에서는 공공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민간 주도 개발 기조에 따라 현재 공공개발(추가 후보지 발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공개발이 갖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만큼,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강서구 등촌동 전세사기 문제 – 현재 강서구청과 LH서울지역본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탁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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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글로벌해양조약(BBNJ) 협정 국회 본회의 통과!‘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 촉구를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하는 등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협정 비준을 통해 각국은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채집ㆍ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준동의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에 필요한 법·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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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ㆍ(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약물측정 불응 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추가 ☑️ 약물 운전 측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ㆍ약물 운전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근거 규정 마련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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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이번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량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전과제, 법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14:00~16:45○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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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국회-광화문 도보행진 & 민주노총·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12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3시간 동안 도보행진을 하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며,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출발해 마포대교, 공덕, 서대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도보행진을 마친 후, 민주노총과 민주당 단식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의지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독선에 맞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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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은 파면될 수 밖에 없습니다11일 저녁, 광화문에서 열린 국회의원 릴레이 발언 농성에 함께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12월 3일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비상계엄이 감히 불법이 아니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헌법재판관은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포고령이 감히 불법이 아니라고,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단 한명의 헌법재판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할 수 없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마음대로 서버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체포 시도는 불법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5가지 주요 쟁점 모두 명백히 위헌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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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항공 신규 CI 론칭 행사 참석11일 저녁, 대한항공 신규 CI 론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CI)를 발표하며 국적 항공사로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항공산업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대한항공의 변화와 혁신이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면밀히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