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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이행했음에도,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국회에 거짓으로 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장관은 거짓 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말장난' 수준의 변명이다."12월 3일(화) 밤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로부터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우리 외교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간략한 구두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2차관이 장관에게 보고 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하여 짧은 시간 통화를 갖고 동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당시 1차관은 해외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2차관이 전화한 것임." (2월 5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지난 5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27. 10: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입양아 1만 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 수는 1만 7547명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시청해야 했다. 결국,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27. 10:48

오늘(2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부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외교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작년 12월 진행된 현안질의와 이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질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측과 소통한 외교부 관계자를 명확히 했으며,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1.8만 명에 달하는 시민권 미보유 한인 입양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요구 ✔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약 17,547명으로 추산되며, 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6. 18:52

오늘(26일) 오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대한영양사협회·식품·영양 관계단체와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외식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은 점심한끼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117.38)보다 3.1% 상승해 상승폭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3%) 보다 높았습니다.주요 외식 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도시락 가격이 5.9%, 떡볶이 5.8%, 햄버거 5.4%, 김밥 5.3%로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많이 찾는 메뉴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 가격도 전년대비 6.9% 올라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올해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6. 18:39

오늘 오전, 제가 공동대표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정기총회’ 와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0년 ‘녹색기후상’을 제정했고, 매해 공공, 외교, 자치, 기업, 시민, 교육, 언론 분야에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녹색기후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40여 곳에 달하는 기관과 개인들이 녹색기후상에 응모했고,  치열한 예선과 본선 심사를 통해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자를 선발했습니다. 이번 2025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은 최평순 한국교육방송공사 PD로, 최평순 PD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알리기 위해 환경 다큐멘터리 연출, 서적 발간, 강연 진행 등 다양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6. 18:35

오늘(26일) 이른 아침, 민주주의4.0연구원에서 주최한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는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가? - 내일을 위한 교훈’ 특강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김용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는 한국 복지제도의 역사와 구조적 한계를 짚어주셨습니다. 유사 내란 사태의 형성과 반복되는 민중 항쟁,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경로, 그리고 현재의 복지 현실까지… 결국 복지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며, 정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복지 혜택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삶..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6. 18:29

오늘(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환율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고,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위축으로 각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며 중소상공인들은 생계의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각 산업 현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능 대표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직능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이를 통해 직능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5. 17:47

오늘(25일) 오전, 15번째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먼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최근 경제 이슈를 분석하며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 목표와 재정 개혁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께서 ‘트럼피즘2.0 시대에 맞서는 중국의 비책’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AI 기술력과 인프라,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세계 2위 R&D 투자국으로서의 경쟁력 등을 다루며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해주셨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중국의 대응 전략을 공부하며 대한민국도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2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