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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배달 산업재해’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배달 앱’에 경고 알림 기능을 넣는 등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을 바탕으로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우선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배달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현황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오토바이 배달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사망률은 줄어가는데, 배달 현장에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6. 10:59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1조원어치 채권연동 파생상품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진행하며 기금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 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8조4000억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 투자)은 1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기타채권형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기금이 무려 584억원을 투자한 초고위험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다. DLS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 등이 기준선을 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4. 20:02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2019년 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건(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년 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4. 19:53

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년 38곳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4. 19:1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수질 TMS보다 조작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방식을 아닐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했음에도 상수값 조작을 관제센터가 인지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굴뚝 TMS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값이 환경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기록, 전송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로 주목받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굴뚝 TMS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000만원을 투입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구축했다. 또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 굴뚝 TMS 99.8%를 디지털 자동측정기로 교체했다. 한 의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4. 18:05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8~24세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 절반 가량이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사고도 중대재해 조사를 하도록 산업안전 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생한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72건 중 33건(45.8%)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였다. 전체 근로자 사망 사고는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청년층 산재 사망 사고의 다수가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중에서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1건이었고 그 중 3건은 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4. 17:52

금융권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사업자 42곳 가운데 31곳(73.8%)은 올 2분기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NH농협은행 1.51%,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65%, 신한생명 1.68%, KB국민은행 1.71%, 신한은행 1.83%, 한화생명 1.87%, 삼성화재 1.95%, 롯데손보 1.96% 등이다. 특히 사업자 4곳..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27. 13:53

[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27.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