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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선별, 재활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집중 질의하면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지의 이른바 ‘쓰레기산’이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나 여전히 현장에선 ‘미스 매치’가 많다”며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련 일이 가장 많고 회의도 가장 많이 한다”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머니투데이] [the300]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23. 19:35

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22. 18:27

한정애의원은 10월15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포함한 NCS제도의 개선,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브사업단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업데이트 및 NCS 제도개선 필요마련된 지 오래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NCS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업 시 NC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압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제고 및 협약 기업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6. 22:16

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라마리나 적자운영,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현물지원 사업 문제, 산양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문제환경공단이 시방서 임의수정까지 진행하며 특정 수질TMS 측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등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라마리나 적자 운영 / 수도권매립지공사 현물지원사업 문제수자원공사에서 워터웨이플러스에 운영·관리를 위탁한 아라마리나는 매년 5억원 규모의 적자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6. 22:16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아림환경이 2015년부터 매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그런데 대구환경청이 한 거라곤 과징금과 몇백만 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에게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1천500t을 13개 창고에 1년 이상 불법으로 방치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4번뿐이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운반 업체가 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대구환경청이 면피 행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림환경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5. 01:18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그러나 이 중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5. 00:18

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2. 23:19

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2.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