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상]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4일)

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라마리나 적자운영,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현물지원 사업 문제, 산양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문제

환경공단이 시방서 임의수정까지 진행하며 특정 수질TMS 측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등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라마리나 적자 운영 / 수도권매립지공사 현물지원사업 문제

수자원공사에서 워터웨이플러스에 운영·관리를 위탁한 아라마리나는 매년 5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임대료, 계류비 미납급 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안일한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가구별 현물지원 사업의 졸속 집행과 공동사업 명목에 맞지 않는 가구별 지원금 격차,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했습니다.

■ 산양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문제

경북 울진에서 서식하고 있는 산양 서식지가 국도 직선화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국립공원 외 일반지역에 사는 산양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질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