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상]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15일)

한정애의원은 10월15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포함한 NCS제도의 개선,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브사업단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업데이트 및 NCS 제도개선 필요

마련된 지 오래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NCS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업 시 NC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압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제고 및 협약 기업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장기과정의 경우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지만 취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청년취업아카데미 협약 기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폴리텍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각종 문제점 지적

노동부 산하 공공직업훈련 기관인 폴리텍대학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과 과정 처분 사건을 지적하고, 실적과 평가를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문제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기대 출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기준으로 채용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마련도 요구하였습니다. 허브사업단의 회계관련 서류 허위 작성 방식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문제도 지적하여 환수 조치 및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