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영상] 환경부 종합감사(10월18일)

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시험과 관련된 기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미 유럽 등의 국가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빠른 시일내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기상청 연구부정 문제 / 미국가재 늑장 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 환경부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심사 문제

○기상청 연구부정 문제- 기상청 국책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가 본인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하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어 부정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미국가재 늑장 대응 - 최근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국가재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 만큼 미온적 대응에 그친 환경부를 지적했습니다. 과거 뉴트리아, 배스 등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외래종을 국내에 유입해 매년 퇴치사업 등으로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개선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 환경공단에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 업계의 규격에 맞게 시방서를 임의변경까지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심사 문제 - 민간 업체가 환경부의 위해관리계획서 평가를 통과해도 타 부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시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