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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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2.10.11)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에도 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연금가입자인 1,4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 - 연기금 역시 여러 종목에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봄.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에 대해 입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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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약처 대상 질의(22.10.07)7일, 식약처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과 비위생의 끝판, 개식용 문제. 식약처, 심각성 알면서도 애써 외면, 국민 건강은 나몰라라 -개고기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유통·조리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됨. -그러나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고 비위생적인 개고기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 -정확한 현장 파악을 통한 실태 파악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 ▲사후약방문 격인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단속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처방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적 다가오는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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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2.10.06)6일(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연금소득,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체납세대 공적서비스 연결토록 적극 나서야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라는 기본원칙은 공감하나 세부 내역을 보면 은퇴한 노령연금 수급자, 최저빈곤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해야 -건강보험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회 보고와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 사업비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뇌사장기기증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우리 법령은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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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식품안전 인증?…식품위생법 위반 '해썹 업체' 4년 새 93%↑지난 486개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해썹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지난해 486개소로 92.9%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가 265개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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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ACCP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HACCP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2021년 486개소로 9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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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질환 입원환자 4명 중 1명은 퇴원 후 2개월 내 재입원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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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2.10.05)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시 발표 미루며 법 위반하는 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두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들인데,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되었으나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 의지도, 능력도 없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준부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의료기관 관리감독이 본인들 소관 업무인지도 모르고, 관련 기준도 현장 실상을 반영 못하고 있음 ▲장기 미수령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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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년 응급실 실려온 자살시도자 3만6천명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수는 2017년 2만7,697명에서 2021년 3만6,509명으로 31.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