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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년 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5. 16:2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8.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