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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보험수가 인상, 급여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6년 적립금 고갈이 전망되며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보다 급여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8. 11:0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증권 매매·대여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0 되도록 해 연도별 기금운용배량 감축 목표 연금기금운용위 심의 거쳐 설정하고 매년 점검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기관은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증권의 매매, 대여 대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1. 09:31

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31일(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 31. 13:40

오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주최한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함께했습니다. 푸드투데이에서 선정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에 이어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주최하는 국리민복상 수상까지! '국정감사 3관왕'이라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리민복상의 경우, 사회 각 분야 27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수상자를 선정한 만큼 더욱 뜻 깊은 시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16일, 저를 포함한 많은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피감기관의 행정절차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도 신청주의의 한계로 안전망에서 빠지는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였고, 식용되는 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 6. 19:26

2022년도 정기국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함께하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한 법안 등 총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2. 6. 19:38

재난의료역량 강화 교육, 최근 5년간 수도권 보건소 1명, 서울은 0명 코로나19 탓에 2020년부터 축소.올스톱…이전에도 지방 중심 참여 한정애 의원 "참사 의료대응 주먹구구식…획기적인 보완책 필요" 핼러윈 압사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응급의료소장은 관할 보건소장이 맡게 된다. 지난달 29일 밤에 일어난 핼러윈 참사 때 재난의료 컨트롤타워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었다. 당시 현장에선 재난응급의료 매뉴얼과는 거리가 먼 대응으로 큰 혼선을 빚었다.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밤이 아닌 다음날인 30일 새벽 1시쯤에서야 현장 응급진료소가 마련되고, 산 사람부터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는 환자 이송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1km의 가장 가까운 순천향병원에는 중환자가 아닌 사망, 심정지 환자 80여명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10. 09:41

19일(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인구복지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감축 계획 철회해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을 10% 축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10명 중 9명은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며, 70대 이상이 89%, 80대 이상도 30.6%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 주요 참여층 성비는 남성이 29.5%, 여성은 70.5%로,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더 높은 여성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활동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생계를 목..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21. 17:37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체납한 금액만 1조7486억원에 달했다. 특히 37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만 31만1000세대에 달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원이 넘어 위험에 빠진 가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 세대의 80% 가량은 우리 사회 빈곤계층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무소득 세대수는 70만3000세대, 연소득 100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