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3

한정애의원은 10월 2일(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대기TMS조작,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문제,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한 문제,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TMS 조작 문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수질TMS 조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굴뚝TMS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나 환경부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측정값 임의설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기별 형식승인과정 등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3

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이상돈(바), 문진국(한), 신보라(한), 설훈(민), 임이자(한), 이용득(민), 강효상(한), 이정미(정), 전현희(민), 송옥주(민), 김동철(바), 김학용(위원장/한),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9. 11:5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8. 14:3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8. 14:3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배달 산업재해’와 관련해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배달 앱’에 경고 알림 기능을 넣는 등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을 바탕으로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한 의원은 우선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배달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현황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오토바이 배달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사망률은 줄어가는데, 배달 현장에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6. 10:5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수질 TMS보다 조작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방식을 아닐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했음에도 상수값 조작을 관제센터가 인지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굴뚝 TMS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값이 환경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기록, 전송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로 주목받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굴뚝 TMS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000만원을 투입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구축했다. 또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 굴뚝 TMS 99.8%를 디지털 자동측정기로 교체했다. 한 의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4. 18:0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