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
[한정애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법 활동 보고드렸습니다1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국회 개최 - 상임위원회 중심 - 선입선출 원칙 -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로 충실한 예산심사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및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 신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할 수 있..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휩쓸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8일(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1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시사직격11회라이브]-무엇이 이들을 죽게하나 2부작 1편 - 목숨이 낙엽처럼,공사장 추락사▽ 영상 바로보기 201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과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의 근로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설치 및 유지업체들과의 불공정거래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서 11월 7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정애의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는 사망사고를 떨어뜨리는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국내 근로자 안전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게도 "승강기 이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정책브리핑]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엘리베이..
-
[정책브리핑]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위해 손잡아▽ 관련 영상 바로보기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
-
[머니투데이]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좋은 법률 또는 좋은 정책 하나가 국민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간단한 명제임에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한 이유”라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보다 좋은 정책과 법률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연일 새로운 아이템과 정책 질의로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
-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씨(21)..
-
[머니투데이] 국감장 등장한 15cm '미국가재'…왜?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른바 ‘미국 가재’(노말클라키)가 등장했다. 외래종 유입과 거래, 방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생태계교란종 처리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분석 없이 외래종을 유입한 후 몇 마리 방사가 되면 증식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미국 가재’를 국감장에 선보이면서 이달 11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가재’는 15cm 크기로 굴을 파는 습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토종 물고기 등을 잡아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