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한정애 국회의원] 2018 국감의 '별'로 선정되었습니다★2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마련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the300은 국감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질의 내용과 정책능력을 평가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9명의 국회의원에게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여한 것이라 더욱 뜻 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도 함께하시고 축하해주셨습니다 :) 시상식 당일 많은 상임위에서 소위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기념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최우수 법률상과 국감 스..
-
[머니투데이] '법안·정책' 경쟁…국민을 위해 싸우면 '상'을 드립니다(종합)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최고 권위의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에서 '질' 중심의 효용적인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감을 정책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선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한 법안을 발의해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조정식 민주당..
-
[정책평가신문] 제11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우수기업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 성료지난 24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평가 대상, 우수기업·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 시상식은 (사)한국유권자총연맹,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이 주최하고, (사)국가문화발전위원회, ㈜밝은한자·경기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한울문학언론인문인협회가 주관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주광덕(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행사 진행은 개그맨 김종..
-
[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더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
-
[시사위크] [크림하우스 사태, 그 후②] 국감서 드러난 ‘인증의 민낯’[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9일. 국감장에선 크림하우스 사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크림하우스 사태를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인증표시 제도 관리실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크림하우스 사태 초기와 달리 이 같은 내용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서 다뤄진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만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는 크림하우스 사태 관련 국감 질의 및 답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만 하며, 모든 내용은 실제 발언을 기초로 한다. 한정애 의원 (이하 한) : 환경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
-
[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질의(10월 26일)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
[국감영상]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10월 24일)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 ..
-
[국감영상]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10월 22일)한정애의원은 10월 22일(월)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감장 안내 직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 하도록 해야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안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안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환경부 장관 대상 '알량한 지식' 지적은 지나쳐부재중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알량한 지식' 등의 야당의 일방적인 비난을 지적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매립지 가연성혼합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 편법행위 여전해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