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영상 바로보기 [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
[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23)□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
[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 기사 원문 보기[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
-
[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미설치로 솜방망이 조치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
[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
-
[환경미디어] 환경공단, 부실한 임대차계약으로 5억 7천만원 손실...은근히 넘어가려다한국환경공단이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무려 5억 7000여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억3000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단 승소로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피고)이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공단은 스스로 지연이자를 포기,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공단이 스스로 포기한 지연이자 및 비용은 약 5억 7000만 원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국..
-
[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