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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6. 18:27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6년 6월 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18:0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6. 13:19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잦은 오보와 리베이트 비리, 비리은폐 의혹, 황당 연구용역 등이 비판의 이유였다. 내년 종료되는 한국형수치모델과 2020년 부터 시작 예정인 후속사업에 대한 질의도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기상청 내부에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악습이 있다고 꼬집었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폐쇄된 익명게시판,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제보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제보자가 직장 내 '왕따'로 경찰 증언을 포기한 사실을 제시하며 내부고발자를 지켜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단 사실을 강조했다. 환노위로 복귀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날카로움을 보여줬다. 길지 않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19

[국회=권병창 기자]기상청 산하 산업기술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절감비용을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위치한 충정빌딩의 13층에서 15층까지 3개 층을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임차해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로 4억, 관리비로 4억 총 8억원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내고 있다. 공공기관 중 드물게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내에서도 이른바 로얄층이라 불리는 고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업의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원 인근 진양AMC 건물 1층 일부와 3층을 임차해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도 연간 4억3천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14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기술원 내에 번듯한 회의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하게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라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5. 20:39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며, “지방으로 이전해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5. 20:33

청렴도 23개 기관 중 21위…비리 솜방망이 처벌'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불투명 지적 국감 소나기 질타, 기상청장 "책임감 느껴" 진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은 무려 13명"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7년 기준 23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도 겨냥해 "본청과 지방청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