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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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국감]野만 참석..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비판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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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브레이크 망가진 단협 시정명령] 노동위원회, 행정관청 의결요청 93% 수용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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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20대 국회 첫 국감, 26일 시작[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열린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실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야당 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정의당 1)과 여당 6명으로 구성돼 의사일정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한 상임위다. 올해 환경 분야 국정감사는 27일 환경부 본부(세종시)를 시작으로 30일 기상청(국회), 10월4일 환경부 산하기관(국회), 7일 낙동강 및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일 지방유역청(금강유역환경청), 11일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4일 환경부 본부(국회) 순으로 이어진다.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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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5년간 수돗물 누수로 3조 4천억원 '증발'"한정애 의원 "주요 원인인 상수관로 교체는 매년 1%에 그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5년 동안 상수관 노후 탓에 3조 4천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관 노후로 인해 손실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손실액을 보면 2010년 5천995억원, 2011년 6천354억원, 2012년 6천530억원, 2013년 7천238억원, 2014년 7천879억원 이다. 이 기간 약 3조 4천억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시도별 손실액은 경북도가 5천74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 4천348억원, 경남도 4천322억원, 전남도 3천169억원, 전북도 2천935억원, 충남도 2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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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경부 인증 친환경제설제, 5개 중 1개는 규격미달"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제설제'에서 매년 규격미달 제품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에 납품된 친환경제설제 품질점검 결과 지난해 15건 중 3건인 20%가 '강재부식성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재부식성은 강재(철)의 부식정도를 말하는데,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부식성을 1주일간 측정해 기존 제설제인 염화나트륨의 부식성의 3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강재부식성 기준미달 제품은 2013년에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환경사업단(135.9%), ㈜와이씨씨(79.1%) ㈜웰컴(49.5%)의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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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감 경제쟁점]'녹조·폭스바겐·가습기살균제' 집중추궁'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녹조 상시화를 유발한 4대강 사업과 미세먼지, 폭스바겐 사태 후속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26일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만큼 한단계 진보한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0일간 가동됐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의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폭스바겐과 미세먼지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12만5000대를 리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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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말뿐인 녹색기업..유해물질 무단 배출유해물질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 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유해물질 배출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고리본부와 월성3발전소 등 국내 일부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성3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수원 월성본부는 환경부에 등록된(2015년 12월 기준) 녹색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와 보령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다른 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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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6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5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이자스민, 주영순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의원 까지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의혹이 주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각 산하기관 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관별 행정상의 미비점이 속속들이 들어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배상을 위한 기준마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