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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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환노위, 정부 지진 매뉴얼 부실 등 ‘총체적 난국’ 성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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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민주, 계속된 與강공에 규탄 의총 맞불…출구도 고민해임안수용·국감복귀 촉구…對與 대응 강경론 봇물물밑접촉 협상 집중…장기화시 '강경카드'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흘째 국정감사를 거부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새누리당에 맞서 강경 태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농성을 거둬들이지 않는 데 더해 이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까지 예고하자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야당만의 반쪽 국감을 진행하면서 새누리당의 복귀만을 조용히 기다렸던 더민주의 인내가 임계치에 다다른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장 더민주는 새누리당 규탄 의총을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더민주는 결의안에서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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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리포트]충청권1-수돗물 누수, 1120억 증발◀ANC▶수돗물 누수로 지난 5년간 충북에서 1,120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년 넘은 낡은 노후관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청주 외곽의 주택가.상수도사업본부 누수 탐사반이 수도관이 지나는 길 위에서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화면에 나타난 붉은 색이 물이 새는 누수 지점. S/U "양쪽으로 안전시설이 서있는 이 30미터 구간에서 누수 탐사를 했더니 바로제가 서있는 이 아래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 올해도 15곳을 찾아 긴급 복구했는데, 알게 모르게 새는 곳이 많아청주에서만 해마다 멀쩡한 수돗물 60만 톤이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이중훈 본부장/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고무링이라고 해서 그걸로 물 새는 걸 방지를 하는데 그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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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환경표지 인증 절수형양변기, 물사용량 많아【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절약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해준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인증기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은 333억톤으로, 생활용수의 비중이 75억톤인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 중 변기항목의 비중은 19억톤인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7년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의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 7월 1일에는 양변기의 1회당 사용 수량을 6L 이하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가 절수형 변기를 교체할 경우 전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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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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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택배 물류회사 원하청간의 불공정 계약 고스란히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져CJ대한통운이 2차 하청업체인 아데코코리아와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에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등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로 택배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청업체 피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고들이 원청인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와 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택배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 급급한 하청업체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줄여 근로자들에게 강제 추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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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어록]"물이름이 미미르..환경부는 재단 설립하고 관련 없으시죠?""환경부는 재단 설립하고 관련 없죠?…(중략)…여기 물 이름이 '미미르'라…(농담해 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제공한 물의 이름이 '미미르'인 것을 보고- 한 의원은 이날 환경부가 국감장에 제공한 생수이름이 '미미르'인 것을 확인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을 떠올린 듯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는 재단 설립과 관련 있느냐"고 물었다. '미미르'는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병입 수돗물이다. 이에 조 장관이 의아한 듯 "재단이요?"라고 묻자 한 의원은 환경부가 국감장에 제공한 생수를 가리키며 "요즘 재단이 이슈라, 여기 물 이름도 '미미르'라…(농담해 봤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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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슈탐색] 나무 '주검'만 남아… 백두대간 '잿빛 눈물'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백두대간의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지리산에 이어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도 고산침엽수가 집단고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오대산·태백산·소백산국립공원의 고산생태계 지표로 불리는 분비나무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최근 현장 조사한 결과 오대산의 경우 고산침엽수 70% 정도가 말라 죽고 나머지 30%는 고사가 진행 중이었다. 태백산은 60%, 소백산은 50%가 완전 고사했다. 이들 국립공원은 진한 초록빛 수관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건강한 분비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대산 분비나무는 이미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백두대간의 주능선이 지나는 오대산 두로봉 일대는 지름 20∼50㎝, 키 10∼20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