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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임금체불방지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6. 15:17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수강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끌어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1. 17:1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재단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희망재단의 사업 중 다수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1. 17: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에 따르면 매년 7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부실· 날림공사로 이뤄져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맑은 물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량만 늘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31. 18:4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 출신 7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롯해, 방만한 복리후생, 과도한 이사장의 권한 등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의 비상식적 기관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31. 18:38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KPX케미칼이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자문'을 받으며 행정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KPX케미칼 내부자료인 'KPXCM 노사관계 회의자료'에 들어있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일 KPX케미칼과 I&S는 자문회의를 갖고 소송과정에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소송 담당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14부)에 집중하기로 했다. KPX 사측과 I&S는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년과 올해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성희롱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작년 7월과 올해 3~6월 사이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2명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올해 확인된 건은 직업훈련교사가 동료 교사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특히 해당 직업훈련교사는 동기 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고의를 인정, 작년 사건에 대해서는 2명의 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