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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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렴도 바닥…예보 모델 비효율"…기상청장, 국감 몰매청렴도 23개 기관 중 21위…비리 솜방망이 처벌'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불투명 지적 국감 소나기 질타, 기상청장 "책임감 느껴" 진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은 무려 13명"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7년 기준 23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도 겨냥해 "본청과 지방청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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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기자의 눈] 실효성 잃은 취업성공패키지 품질 제고 시급하다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Ⅱ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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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감장 선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 때문에 성희롱 노출""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유니폼이다 보니 기내 성희롱, 성추행, '몰카 촬영(불법촬영)'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인 유은정 부사무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몸에 딱 달라붙는 승무원 복장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유 부사무장은 몸매가 드러나는 승무원 복장이 객실승무원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내 안전업무와 식음료를 다뤄야 하는 유니폼으로서 (현재 복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승객의 짐을 올려주고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앞단추가 풀어지거나 블라우스가 올라가서 허릿살이 보이는 등 민망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치마냐 바지냐의 문제가 아닌 재질의 문제라고 했다.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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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홍장표 청문회 방불케 한 노동부 국감하루 늦게 시작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치열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집배원과 캐디, 항공승무원, 아나운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자의 불법파견과 장애인 고용 '꼼수' 문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 나라의 경제수석으로서 검증없이 실험했다"는 게 야당의 주요 공세다. 악화된 고용지표와 경제상황 등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반면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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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폭발사고 난 저유소, 노동부 안전보건 점검 부실"(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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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경제·민생·평화·개혁 국감 최선"…종합상황실 개소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종합상황실을 열고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 위치한 원내대표회의실에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20일간 실시되는 국감에 나섰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을 △경제 국감 △민생 국감 △평화 국감 △개혁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상황실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공동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국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점검하는 종합상황팀은 원내대표단이 맡고 현장 대응은 정책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또한 종합상황실 내 국민홍보팀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팩트체크와 대국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매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서영교 공동종합상황실장이 각각 주재하는 상황점검회의도 열 방침이다.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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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은 '사무장병원'…환수율도 0.1%(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천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억7천400만원 중 397억9천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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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상을 받았어요~한정애의원은 지난 28일(목)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이 상은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환노위에서는 강병원, 임이자, 신보라 의원님이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 기쁘게 받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함께 수상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