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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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새누리당 무상보육 축소 욕구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8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의 대폭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아무리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라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뻔뻔함이 놀랍다. 또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는 온 열정을 다바치고 계시니 그 열정의 반이라도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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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일본 방위백서 비판 및 검찰의 야당의원 소환 관련 입장 그리고 에볼라 발병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 주문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5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억지주장 되풀이, 그러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유감 그 자체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4년도 판 일본방위백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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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성남 대장동택지개발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성남 대장동택지개발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과 관련한 정치권 인사 로비 의혹설이 지난 주 한 언론에 보도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 ▲민간 개발업체 S사가 컨설팅 업체 ㈜ ㄷ연구원에 13억원이 넘는 과다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것을 확인했으며 ▲컨설팅 업체 대표가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개발업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래서 개발업체대표가 인허가 청탁에 필요한 돈으로 알고 과다한 비용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컨설팅 업체는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임원이 퇴사해 만든 것으로 이 회사대표가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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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무혐의 및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후 16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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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친자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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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 묵언수행 중단하고, 안 대표의 제안에 즉시 응답하라('14/04/06)한정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14년 4월 6일 ■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해 묵언수행 중단하고, 안 대표의 제안에 즉시 응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 분야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당선되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공정한 선거룰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를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똑같은 선거룰에 의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기초선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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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14/03/25)한정애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 일말의 기대감으로 검찰 수사를 바라봤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윗선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 구속 수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유우성씨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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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14/03/21)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정권 홍보방송 중단하고, 해당 언론은 반론권 보장하라 어제 KTV 정책방송이나 할 법한 6시간, 7시간 생중계가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편성됐다. 종박방송이라고 불릴법한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정권 홍보방송이 여과없이 흘러나갔다. 토론은 없고, 대본과 사전 각본만으로 연출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보며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특히 KBS는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수신료 올려달라는 후안무치한 생떼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의 수신료라도 계속 받길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