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새누리당 무상보육 축소 욕구 논란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8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의 대폭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아무리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라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뻔뻔함이 놀랍다.

또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는 온 열정을 다바치고 계시니 그 열정의 반이라도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정부가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책임을 무상보육에 돌리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자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니, 공약을 만들 때는 어디 외국에 나가 계셨는지 묻고 싶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자탄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 등 사회적 압박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3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포기하지 않고, 출산과 보육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국회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예산 줄이기에 혈안인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약속은 새누리당의 약속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이들 중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검찰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내용의 ‘에스(S) 그룹 노사전략’ 문건 의혹으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사실이 아닌데다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간 검찰의 ‘삼성 봐주기’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조아무개 삼성일반노조 부위원장이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문제의 문건은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노조 성립 진행 사실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서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정녕 삼성 재벌권력의 법무대리인을 자처하며 법질서를 왜곡하고 또한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다 재벌 법무대리인이라는 오명이 더해진 부끄러운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골적인 삼성재벌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그것이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삼성그룹도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을 중단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 방산비리 합수단, 방산비리 거악 찾지 않고 오랜 서류철만 뒤적거리나?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오늘 체포됐다.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였던 요트대회의 광고비를 명목으로 STX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해 12월 STX 엔진은 735억원 달하는 해군 고속함 디젤엔진 등을 수주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마냥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는 것은, 검찰이 이미 4년 전인 2011년에도 정 씨 부자를 똑같은 혐의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1년 정 전 총장을 수사했으나 당시 정부가 임명한 해군 참모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부담이 컸던지 사건을 덮었다. 덮어주기까지 하다니 참 친절한 검찰이다.

방산비리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검찰이 과거 덮었던 사건을 마치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수사하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검찰이 엄정하게 군 비리를 수사했다면, 지금 같은 방산비리 사태는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리를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검찰의 행태가 방산비리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방산비리 합수단이 방산비리의 거악을 찾는 대신 낡은 캐비닛에서 오랜 서류철을 꺼내 만지작거리기만 한다면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 롯데는 무책임한 ‘갑질’을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제2롯데월드 안에 입점한 상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 누수와 영화관 진동 사건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면서, 개장 당시에 10만여명에 달했던 방문객수가 4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형 매장은 그나마 계약조건이 나은 편이라 지속적인 항의 끝에 비싼 임대료를 일부 감면받았지만, 중소형 매장은 ‘감면’ 가능조항조차 몰라서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롯데는 ‘남일’인 듯 뒷짐 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여론전을 펼 때는 입점 매장들의 ‘피해가 크다’고 전면에 내세우더니, 정작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 문제로 상가들의 매출이 떨어지자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는 무책임한 ‘갑질’ 행태를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롯데만 살고 입점 상가는 죽는 것이 아닌, 롯데도 살고 입점 상가도 사는 공생‧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갑의 횡포’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한 처지로 고통 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야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 계속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대통령 약속은 공염불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또 현직 검사인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발탁됐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직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국민께 분명하게 약속한 바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내정하는 등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이다.

더욱이 수첩인사와 비선논란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 잘못된 인사행태를 고집하는 것도 역시 답답하다.

공석이 된 민정비서관직에도 현직 검사 출신이 또다시 발탁될 것이라는 설도 있다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인사가 계속된다면 그 만큼 국민은 현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침람 인사가 인사참사의 근원이다

비우라고 하는 인사는 비우지도 않고 채우라고 하는 인사는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 인사참사가 여전히 정부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비선실세 문고리권력에게 오히려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부처 고위 관료와 관계기관 수장 자리가 장기 공석 되는 등 파행인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파행으로 인한 고위 관료들과 기관장들의 공석은 해당 부처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 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정운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실제 취임 초기부터 기획재정부 등 핵심부처의 국장인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통일부와 인적 교류없는 청와대 통일 관련 참모진 실태도 통일정책과 통일문제 해결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검증 미비로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에서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인사 스타일이 인사참사의 근원이다. 제발 낡은 수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비선실세에게 듣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에만 매몰되지 말고, 넓고 깊게 인재를 등용하기 바란다.

집권 3년차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원한다면 인사부터 정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