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이완구 총리 후보자 땅 투기 의혹 및 현안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완구 후보자는 분당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남에게 증여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증여세를 꼬박꼬박 냈다”면서 투기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증여세를 낸 것과 투기 의혹은 별개의 문제이며, 세금을 내는 것을 핑계 삼을 수도, 투기 의혹을 가릴 수도 없다.

사안의 본질은 이 땅의 구입 목적이 투기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 만큼 이 후보자는 본질을 흐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는 각각 2000년, 2001년에 분당의 땅을 잇달아 구입한 뒤, 불과 몇 달 뒤인 2002년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했다.

장인이 땅을 구입했던 2000년 이 후보자의 초등학교 동창이 이 후보자로부터 “사 두면 괜찮다”라는 조언을 듣고 장인이 분당의 땅을 산 날 바로 옆의 토지를 사서 1년 뒤에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팔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이 땅은 모두 2002년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됐다.

이 후보자의 동창은 언론에 “이후보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고 밝힌 것까지 고려할 때 투기가 분명하다.

또한 이 후보자의 막내처남이 해당토지에 맞닿은 땅을 2001년에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친인척, 지인과 함께 한 투기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회 재경위에서 활동했던 경제통이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정황을 종합할 때, 이 후보자가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하고 장인장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땅 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세금을 냈으니 투기가 아니라는 억지는 그만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바란다.

또,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차남의 재산도 공개해야 국민의 의혹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판교 땅을 차남에게 증여했는데, 현재 재산이 0원이고, 부양가족까지 있는 장남을 제쳐두고 고소득연봉자인 차남에게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해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었던 장남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장남의 가족인 며느리의 재산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완구 총리는 자신에게 따라붙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거침없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재산, 땅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공개를 기대한다.

■ 추락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 지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고 했는데, 20%대로 내려간 박근혜정부의 국정 지지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어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판단하신 것 같다.

국민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해진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권한 강화’라는 금칠을 한 문고리 3인방, 그나마 경제는 어떻게든 살려주겠지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민증세에만 골몰하는 현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당부 드린다. 아직 3년이 남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비선실세 문고리권력 등 인사문제의 핵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하고, 서민증세, 부자 감세 기조 등 조세정책 전면 수정과 함께 가계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귀를 열어 소통하기를 촉구한다.

■ 군내 성폭력 사건 더 이상 군 사법체계에 처벌을 맡길 수 없다 - 군 사법체계 개편 추진해야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여단장과 소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부대의 소령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인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여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의 실상이 충격적이기만 하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여성생도 성폭행과 이를 은폐했던 사건, 성추행 피해 여군을 위로 한다며 군 최고 사령관급인 사단장이 해당 여군을 또 다시 성추행 했던 사건, 성추행을 예방하고 감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해군사관학교 영관급 장교들이 번갈아가며 부하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 등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영내 관사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다.

군대 내 폭행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불안했던 부모들, 이제는 딸 군대 보내는 것도 좌불안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아들딸, 자식들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는가.

군은 지금까지 몇 번의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다짐한 일벌백계만도 수백 번인 것 같다. 그러나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벌백계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기사건을 제외한 성폭력 등 일반 형사사건들의 경우 군 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만이 만연해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군내 인권유린,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 빈곤탈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지난 24일, 장애인 언니를 돌보다가 고단한 삶에 지친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또 하나의 세모녀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탈출률’이 2007년 32.36%에서 올해는 22.64%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소득 가구는 고령가족이 있거나 장애나 질병의 요인을 하나 이상 갖고 있어서 사실상 빈곤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자료다.

빈곤탈출을 돕는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미비해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7일 발표를 보면, 50대 기업의 경제성과 실적은 2011년 149조7천억원에서 2013년 169조4천억원으로 20조이상이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늘어난 이익을 사내유보금(6개월새 29조원 증가)으로 쌓아놓고만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인세 감면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각종 혜택의 영향으로 대기업 이익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2.3%나 오히려 줄인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저소득 가구의 고충, 서민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답은 자명하다. 재정확충을 위해 꼼수로 서민증세를 추진하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

그 길만이 땀 흘린 노동의 대가인 대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정부여당은 세월호특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특위 파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은 정부 여당의 의도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여당은 독단적으로 특위 설립단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새누리당 몫 인사인 조대환 부위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세금 도둑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이어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2일 조대환 부위원장이 설립준비단 해체안을 발의했다 안이 부결되자 정부에 공무원 지원을 중지해달라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죄가 있는 해수부와 행자부는 속전속결로 소속 공무원을 원대복귀시켰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정해진 각본에 의해 설립준비단의 활동이 올스톱되어 버렸다.

이것이 특위 활동을 시작부터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교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위활동을 무력화시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두려워 특위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인가.

희생자 가족들과 민간위원 심지어 위원장조차 모르게 파견 공무원 철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조대환 부위원장은 즉각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기 싫다면 철수한 공무원을 즉각 원상 복귀시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