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올바른 중앙노사관계 구축과 발전 방행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정애 의원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과 함께 ‘한국사회의 올바른 중앙노사관계 구축과 발전 방행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한국사회의 올바른 중앙노사관계 구축과 발전방안 모색',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장홍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올바른 중앙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위한 발전방향과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법제도 정비와 규제, 보호 방안을 내놓지 않는 등 노동조건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상생을 노사관계를 만들고, 한국사회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장은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김대중 정권에서 중앙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지금까지 노사정위는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본래 목적도 잊고 방황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사정위 핵심축이 되면서 노사는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하고, 정부가 노사 간 싸움만 붙이는 꼴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지난 15년 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관계법을 손들어주는 역할 밖에 한 것이 없다”며 중앙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올바른 중앙노사관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용득 위원장의 ‘정부 노동정책이나 노동관계법에 손들어주는 역할 밖에 한 것이 없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중앙노사관계에 대한 새판을 짜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노사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선 민간보다 앞장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지위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무송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책임있는 노동단체와 특히 총연합단체의 중앙단위 대화 참여는 당연한 권리고 무거운 책무”라며 “우리나라는 산별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단위에서 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규모별, 업종별, 고용형태별 보완을 위해 중앙단위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총연합단체가 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등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