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새누리당 지도부의 증세없는 복지 비판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요구’에 책임있게 답하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목소리에 대한 청와대의 대답을 듣고 싶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연이어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물론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증세가 아닌 복지 축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복지축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복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정신을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인식일 뿐이다.

‘증세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거짓말과 환상이다’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언급은 그 의미가 크다. 다만 그간 박근혜 정부 정책의 거수기라는 무소신으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반성 없이 남탓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공평과세와 재정지출 효율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재정확보를 위해 서민 꼼수 증세를 늘려왔다는 점을 국민께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야당과 국민의 법인세 정상화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책임있게 복지재정 정책을 설명하고,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서 실천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고, 파탄난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98조 8천억원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추계 135조원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135조보다 더 많은 15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날 것이라고도 한다.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10조원 조금 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비효율적인 재정정책과 편향적이고 특혜로 일관된 세제정책에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이른바 ‘4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총 58조원의 국가재정이 줄줄이 새나갔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 운영으로 재정이 파탄나게 만든 장본인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선 4자방 비리에 대해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벌과 일부 슈퍼부자들만 지원하는 법인세 감면과 각종 세제 혜택만 계속돼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자감세의 대표 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세대의 미래를 생각해 과보호 되고 있는 정규직들이 양보와 배려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하였다. 원인진단이 잘못되니 그 해법도 역시 ‘수박 겉 핥기’였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규직 과보호론’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마치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과보호의 대상이라 주장하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 1,880만여명 중 7% 수준인 130만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OECD가 발표한 2013년 고용보호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제한은 OECD 국가중 22위로 하위권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과보호라고 주장하는 지 알 수 없다.

결국,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장하면서 정규직 과보호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기존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딸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유 역시 적절치 않다. 이미 한국사회의 아버지들은 평균 49세에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되지 않은 강제은퇴로 다시 노동시장에 비정규․비전형 노동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 2005년 이후 50대이상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부터 노력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수준 단축, 공공부문일자리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특수고용직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등을 공약을 하였으나,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대통령 한 마디에 골프 세금도 내리고, 공직자 골프 금지령도 해제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 관련 세금을 그 원인으로 찾았다.

골프 관련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너무 높아서 국내에서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이 부족해 복지를 할 수 없다며 온갖 ‘서민증세’는 다 하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골프 세금을 내리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참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근본적인 경기침체 대책은 찾을 생각 하지 않고, 마치 세금이 만병통치약인냥 대응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상이 좀 어처구니없다.

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 금지 해제령’이라고 해석하며 반색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한심하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이 연평도 포격 이틀 후 골프를 치고,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를 치고, 세월호 사태 수습은 뒤로 미루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는 대신 공직자 골프논란에 대한 반성, 시의적절한 처신이 먼저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판단과 상식의 기준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인질 죽음마저 집단자위권 확대를 위해 악용하는 후안무치한 아베 정권

IS의 일본인 살해 사건마저도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하는데 이용하는 아베 정권의 야욕을 규탄한다.

아베 총리가 지난 3일 외국에서의 일본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핑계삼아 자위대의 자위권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나아가 일본의 방위 능력과 자위대 활동 범위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살해된 고토 씨의 삶의 행적에서 보여준 평화와 인권의 실천의지가 무시되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전한 "아들의 이 같은 신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도 무시한 채 그의 죽음을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등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확장에만 이용하려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국민의 죽음마저 이용하며 집단자위권을 확대하려는 아베 정권의 후안무치한 군사대국화 시도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한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집단 자위권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