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새누리당 무상복지,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 논란 관련 및 현안

■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결핍이 문제다

또다시 공약파기인가. 새누리당이 부끄러움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던 무상복지 공약의 전면 파기를 얘기하고 나섰다.

오늘 오전 원유철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0년,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던 무상급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나라 곳간을 파탄나게 하고 부자감세, 서민 증세에만 혈안인 집권여당의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 아니다.

또한 어제 김무성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증세없는 복지에 비판의 본색인 복지 축소의 구체적인 시작이라고 의심된다.

복지 결핍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라면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내실화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인 먼저가 아닌가.

국민이 누려보지도 못한 복지 과잉을 주장하고, 노력도 않고 방안도 모색하지 않은 채 복지 축소만을 제기하는 것은 복지 확대와 내실화라는 시대정신을 왜곡한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이다.

특히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무상보육 역시 중단되면 그 최종 피해는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야 할 것없이 지난 대선 시기 주요한 대선공약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었던가.

방법과 방향은 분명하다. MB정부의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그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은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부정하고 전가하는 집권여당이 아니라 실패해도 책임지는 당당한 집권여당을 원한다. 새누리당은 복지 축소를 얘기하기 전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이완구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매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속칭 ‘딱지’로 불리는 미등기 분양권을 매입해 타워팰리스를 사들였다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함께 타워팰리스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완구 후보자가 타워팰리스를 매입하던 시기가 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라고 한다.

정부가 2002년 9월 서울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을 그 시기 이완구 후보자는 타워팰리스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동분서주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투기 광풍에 일조했다니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또한 재산변동내역, 실거래가를 따져봐도 부족한 타워팰리스 매입자금에 대해서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재산 신고 내역 상으로는 도저히 매입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로 타워팰리스 매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매입자금에 대해서도 의문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완구 후보자는 책임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 군 내부에 만연한 천박하고 삐뚤어진 성 인식

군대 내 성폭행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 1군 사령관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윗물이 썩으니 아랫물이 썩는 것인가. 천박하고 삐뚤어진 성에 대한 인식이 군 장성과 간부들에게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은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사단장급과 사단·군단 참모와 예하 장교 등 수천여명이 시청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화상회의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은 피해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여군 전체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범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군 사령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군 사법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성폭력 등 성군기 위반 군인들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처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