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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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14/03/20)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선양의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조직적 실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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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등 오전 현안('14/03/18)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18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막말·편파방송, 종편 재승인한 방통위는 국민심판의 대상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어제 밝힌 종편3사의 재승인 점수는 모두 재승인 기준 650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종편은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야권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가 넘게 칭송하는 등 막말·편파방송을 일삼아 왔다. 방송 그리고 언론의 기본인 공정방송에 어긋난 행태이다. 이러한 불공정 방송형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마저도 그동안 종편의 콘텐츠 투자부실, 높은 재방송비율과 보도프로그램의 과중편성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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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번 국정원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 알고 싶다. 국민이 속은 건 확실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뻔히 위조된 문서일 줄 알면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검찰은 의견서까지 덧붙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사법체계를 훼손한 명명백백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개입,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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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관련 특검 도입 촉구 관련 등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조직,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연계 확인, 특검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연계된 민간조직과의 합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어제 검찰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새누리당 민간조직이었던 ‘십자군 알바단’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명 십자군알바단(십알단)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 요원 역시 십알단 계정의 글과 국정원 계정의 글들을 퍼나른 정황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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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이산가족 2차 상복 시작, 일본 독도 도발,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간첩조작의혹사건 등 오후 현안 브리핑('14/02/23)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2월 23일 오후 3시50분 □ 장소 : 정론관 ■ 이산가족 2차 상봉 시작, 이젠 이별고문은 그만해야 한다. 오늘부터 이산가족 2차 상봉이 시작된다. 북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88분을 만나기 위해 남측 가족 357분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번 상봉 행사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잠시나마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은 늘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게 한다. 60여년을 기다리고 단 몇 시간만으로 그 긴 기다림의 한을 달래야 하는 이산가족들, 특히 헤어질 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런 기약 없이 이별해야하는 고문은 이제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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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파국을 향해 달리던 철도노조가 지난 연말 국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노조간부들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정애 의원의 논평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