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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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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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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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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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이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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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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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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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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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받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0일(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