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715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hwp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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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4()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hwp

[개정안] 원청의 산재 책임 강화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기업규제완화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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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1()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61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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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수 2019.06.12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이마저도 감사 합니다 신경써주셔서
    외국인 불법고용 철저히 차단되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외국인 불법근로자 없으면 공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공사현장은 해도 너무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법안 통과되길 바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0407_[보도자료]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재취업서비스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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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030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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