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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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역시나 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에 따르면 절대자, 즉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그 결과를 좌지우지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위법한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지요. 경찰을 장악하고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그야말로 제거하기 위한, 정권의 경찰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반드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말은 윤석열대통령이 8월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만난 한명 한명의 청년 경찰이 자기소개를 할 때 악수를 하며 답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주 짧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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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내용은 없고 자화자찬, 전임 정부 비판으로 가득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근심과 불안만 커진 100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은 있기나 한 것인지, 또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국정 운영 비전조차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었고, 권력은 사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사라지고 행정부가 통법부, 시행령 정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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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간담회□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16일,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가 하고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간담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종합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정에 대한 꼼꼼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관련 지침에 어떤 부처가 ‘국’단위 부처를 신설하려고 하면, 인원이 반드시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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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진선미·이해식·임호선·황운하 의원실과 함께 17일(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기초적인 방안들만 논의되었다면, 본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전반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위원회 구성 방식’, ‘임기’ , ‘업무 및 권한’,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에 대한 권한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제 :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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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오늘 오전,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를 주제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와 오늘 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서강오 전국직협 연합준비위원회 위원 ▲안성주 울산 남부경찰서 경위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이준일 울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찰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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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 태극기 나워주기 캠페인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며칠 만에 햇님도 방긋~ 아주 맑은 날인데요.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태극기 나워주기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막간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과 반가운 인사도 나누고요~ 요즘은 국경일에 주택가, 아파트를 둘러보아도 태극기를 다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경일을 정한 것은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이겠지요? 다가오는 광복절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태극기 게양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화이팅~! 이른 아침부터 오늘의 뜻깊은 캠페인을 준비해주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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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소비자 물가가 6월 6.0% 상승한 데 이어, 7월 또다시 6.3% 폭등하였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고 두 달 연속 6% 이상 폭등은 서민경제에 24년 만에 닥친 위협입니다. 고물가로 휘청대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텐데, 윤석열 정권은 경찰장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찰위가 제기한 법령, 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시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당(경찰장악대책위원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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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오늘(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601개소로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2차관(이기일)으로부터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에게는 코로나19 지원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무상의료, 상병수당 지원,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대폭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봉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