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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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한정애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가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9%인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부정평가가 긍정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국민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 당무에 전념하느라 바쁘십니다. 국민적 반대가 많은 경찰국신설 역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당시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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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생긴다!!화곡본동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됐다. 29일(금)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서울시의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최종선정협의 결과, 화곡본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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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라며 “2019년,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니, 2019년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법제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당시 법제처의 경찰위원회 관련 검토내용 총 네 쪽 중에서 자문의 ‘자’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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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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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정애, 대정부질문서 이상민·한덕수와 설전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우조선해양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대우조선에 특공대 투입 여부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거 같다”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일거에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손뼉 치고 환호할 줄 알았던 거 같은데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특공대 얘기가 나왔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에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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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대장홍대선 어디까지 왔나…한정애 "24년 착공"[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서울 홍대입구 18.365km 복선 전철 지난해 민자적격성심사 통과·국비 투입 확정,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관련 공청회 열려 국토교통부 "올 3분기 대장홍대선 민간사업자 공모 목표" 한정애 국회의원을 통해 본 대장홍대선 건설 현주소는? Q. 대장홍대선 건설 진행 상황은? [인터뷰 - 한정애ㅣ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대장홍대선 추진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나고 본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한 흔히 말하는 노선의 방향이나 역사의 위치, 그다음에 출입구의 위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지역주민들께서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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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강서병 지역대의원대회 개최26일(화), 강서구의회에서 강서병 지역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서영교 의원과 고민정 의원도 바쁜 와중에도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아울러 당 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이재명 의원,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윤영찬 의원,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김영호 의원, 전혜숙 의원도 축전과 관계자를 보내어 축하와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 8명, 최고위원 후보는 17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연이은 패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온 분들인만큼, 많은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오랜시간 당을 지켜오신 고문님들께는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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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복날 채식? 오히려 좋아!>오늘 중복을 맞아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동물복지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육류 위주 보양식에서 생태 친화적인 밥상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날에는 뜨끈뜨끈한 삼계탕이지! 채식으로 힘이 나?'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아니 블로그 고정!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임 당시 곰 사육 종식 방안에 대한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소통 끝에 종식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 다시 초복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