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오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으로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ICAO의 향후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만 대략‘25년 상반기에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부로 하여금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 완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요구했고, 나아가 국제기준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합리적인 국내 시행방안도 준비토록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대응해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1. 17:36

31일(수) 오전, 화곡6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습니다. 참고로 한정애 의원도 화곡6동 주민입니다.^^평소에도 잘 웃는 편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더더욱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정말 기쁩니다. :) 교통정리를 위해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신 유동선 자율방범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화곡6동 주민센터 신청사를 공개합니다.~! 2019년 구)기무사 부지였던 곳을 신혼희망타운 조성부지로 제안, 해당사업이 확정되었고,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1984년 준공되어 낡고 불편한 기존의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LH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23년인 지난해 10월 완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고, 화곡6동 주민센터와 백연공원은 최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완공된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4. 7. 31. 13:26

오늘 오전,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30. 16:47

30일(화) 오후, 강서구 원도심 재개발 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9월 20일 일몰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안전성을 위한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등을 담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만간 열릴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강서구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4. 7. 30. 16:01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6. 19:31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핵가족화 심화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26. 10:4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7. 26. 09:44

오늘 오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AAWC(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기후·물 라운드테이블’행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AAWC 각국 의원들과 AAWC 정책·법제 연구 성과 공유 ▲국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유무상 ODA와 투자사업 공유 ▲물 환경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AAWC(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 3대 회장으로서 이번 ‘AAWC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이 아시아 지역의 물 분야 협력 강화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