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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1. 10:01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이러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의 선의(善意)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1. 09:42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그 수습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가족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의 생계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직접 생계비의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2 신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1. 09:31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일궈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4. 30. 18:43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오늘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오늘 회의에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6.4지방선거의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축소하기로 했다.선거운동원 규모를 40명에서 20명으로 절반가량 줄였으며, 선거운동 소품 또한 상의를 제외한 피켓, 장갑 등 일체의 소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색상 역시 밝고 화려한 색은 자제하기로 했다.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당원선거인을 대상으로 5회에서 3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어제 공지된 대로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은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5월 10..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4. 30. 14:18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영상 □ 2014년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대통령이 사과에 왜 국민이 진정성을 못 느끼는지 되돌아보라 ■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요구사항에 즉각 응답하라 ■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재난 콘트롤타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국민은 진실과 책임에 목말라 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4. 4. 30. 13:31

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2명, 2012년 2명, 2013년 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4. 30. 10:14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2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정관용>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연결합니다. 한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한정애> 네,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정홍원 국무총리의 어제 사의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의표명은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사후처리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은 총리를 비롯..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4. 29. 11:29